형사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형사사건 이야기 — 교통사고, 마약범죄, 청소년범죄 등 형사법률 정보
전체 글 보기모욕죄란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또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가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 구성요건1.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 2. 사람에 대한 특정성모욕죄의 객..
마약류란?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합쳐서 부르는 통칭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와 해당하는 성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일반적인 특징1. 약물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이며(의존성)2.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내성)3.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고(금단증상)4. 그 폐해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미치는 물질 마약 종류1.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변조할 때 성립합니다. 위조와 변조의 구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로 처벌됩니다. 스토킹행위의 5가지 유형, 반의사불벌죄 폐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1~4호까지 정리했습니다.
배임이란?형법 제355조에서 정의하고있는 배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 요건배임죄의 구성 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이득’, ‘손해를 가한 때’입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
성폭행성폭행은 성폭력 중 하나입니다.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그 중 성폭력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의 처벌형법에서 정한 성폭행에 관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01조(강..
무고죄란?형법 제156조에서 정의하는 무고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무고죄 성립시기무고죄는 허위내용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었을 때 성립됩니다.즉, 이후에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됩니다또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됩니다. 무고죄의 자백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에서 자백의 처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증 또는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무고죄에 있어서..
음주운전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의하고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그 대상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입니다.음주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의미합니다.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본인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매우 위험한 중범죄입니다.하지만,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처럼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여 상황에 따른 구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벌칙 기준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혈중알코올농도벌칙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03퍼센트 이..
